※ 형사법령은 범죄 행위의 요건과 이에 대한 형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 범죄성립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.
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으시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.
① 무죄입증 : 적극적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반대증거를 제시함으로써, 역으로 무죄를 입증하는 방법
② 무죄의심 : 재판장님이 무죄의 의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간접적인 정황들과 논리를 제시하는 방법
※ 정진성 변호사는 오랜 기간의 형사국선 변호를 포함하여 많은 유형의 형사사건들을 경험하였습니다. 억울함에 처해 무죄를 다투시는 경우, 최선을 다해 자료를 수집하여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.
※ 또한,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적정한 양형자료들을 수집, 제출하여 최선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[형사업무]
○ 경찰 및 검찰 수사참여, 의견서 제출
○ 체포·구속영장실질심사청구의 변론
○ 구속적부심사청구
○ 구속 이후 보석청구
○ 형사 재판 변론 및 이에 수반하는 변호일체
○ 피해자의 고소 대리 및 고소장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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